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- 255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44호, 2023.12.13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3년 12월 22일

보건복지부장관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
건강보험 행위 급여․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(별표) 누-73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분류번호 및 코드
누-730	D7300
누-730-1	D7301

(별표)

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[감염검사]에 <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> 누-730 SARS-CoV-2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란과 누-730-1 SARS-CoV-2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 (보호자․간병인)란을 신설한다.

분류번호	코드	분 류	점 수
		제1절 검체 검사료
		[감염검사]
		<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>
누-730	D7300	SARS-CoV-2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	645.70
누-730-1	D7301	SARS-CoV-2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 (보호자․간병인)	399.79

제5편 제4부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다음에 (별표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별표)

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(비급여)

유형	세부 코드	혁신의료기술명	제품명	적용 표준행위
방사선 특수영상 Ⅰ	001	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 Artificial Intelligence-based Ischemic Stroke Detection using MR image	JBS-01K	다246나(1)

(부록)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“「감염검사-바이러스」의 핵산증폭[정성그룹3](D658301~D658305)”를 “「감염검사-바이러스」의 핵산증폭[정성그룹3](D658301~D658304)”로 변경하고, “「감염검사-후천성면역결핍증」의 염기서열분석[약제내성그룹2](D724101)” 다음에 “「감염검사-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의 SARS-CoV-2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(D7300)”과 SARS-CoV-2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 (보호자․간병인)(D7301)을 신설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신설 규정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‘누-730-1 SARS-CoV-2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 (보호자․간병인)’은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.

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

현   행

개   정

제1편 행위 급여․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

제1편 행위 급여․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

제2부 행위 급여 목록․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

제2부 행위 급여 목록․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

제2장 검사료

제2장 검사료

(별표)

(별표)

분류번호 및 코드
<신설>	<신설>
<신설>	<신설>

분류번호 및 코드
누-730	D7300
누-730-1	D7301

제1절 검체 검사료

제1절 검체 검사료

[감염검사]

[감염검사]

<신설>

<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>

<신설>

<신설>

누-730

D7300

SARS-CoV-2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645.70점

<신설>

<신설>

누-730-1

D7301

SARS-CoV-2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 (보호자․간병인)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399.79점

제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․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

제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․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

제4부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·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

제4부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·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

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

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

통합-3

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(비급여)

통합-3

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(비급여)

<이하 생략>

<이하 현행과 같음>

<신설>

(별표)

<신설>

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(비급여)

유형	세부코드	혁신의료기술명	제품명	적용 표준행위
방사선 특수영상 Ⅰ	001	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 Artificial Intelligence-based Ischemic Stroke Detection using MR image	JBS-01K	다246나(1)

(부  록) 「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」

(부  록) 「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」

제3조(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)

① <생략>

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
1. ~ 2. <생략>

3. (중략)
｢감염검사-바이러스｣의 핵산증폭[정성그룹1](D658101~D658110), 핵산증폭[정성그룹2] (D658201~D658211), 핵산증폭[정성그룹3](D658301~D658305), 핵산증폭[정성그룹4](D658401~D658403), 핵산증폭[정량그룹1](D658501~ D658504), 핵산증폭[유전자형그룹1](D658601~D658608), 핵산교잡-동소교잡그룹(D659101~D659104), 핵산교잡[유전자형그룹1](D659201~D659203), 염기서열분석[약제내성그룹2](D660101), 염기서열분석[유전자형그룹3](D660201), ｢감염검사-다종 미생물｣의 핵산증폭[다종그룹1](D680101~D680113), 핵산증폭[다종그룹2](D680201~D680212), 핵산증폭[다종그룹3](D680310~D680311), 핵산증폭[다종그룹4](D680701), ｢감염검사-다종약제내성｣의 핵산증폭[다종그룹1](D685101, D685102), ｢감염검사-매독｣의 핵산증폭[정성그룹1](D693101), 핵산증폭[정성그룹2] (D693201), ｢감염검사-간염｣의 핵산증폭[정성그룹1](D704101), 핵산증폭[정성그룹2](D704201, D704202), 핵산증폭[정성그룹3](D704301, D704303), 핵산증폭[유전자형그룹2](D704701, D704702), 핵산증폭[약제내성그룹1] (D704601~D704604), 염기서열분석[약제내성그룹2](D705101), 염기서열분석[유전자형그룹3](D705201), ｢감염검사-후천성면역결핍증｣의 핵산증폭[정성그룹2](D723101), 염기서열분석[약제내성그룹2](D724101),
<신설>,

｢종양검사｣의 핵산증폭[정성그룹2](D446101~D446103),

<이하 생략>

제3조(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)

① <생략>

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
1. ~ 2. <생략>

3. (중략)
｢감염검사-바이러스｣의 핵산증폭[정성그룹1](D658101~D658110), 핵산증폭[정성그룹2](D658201~D658211), 핵산증폭[정성그룹3](D658301~D658304), 핵산증폭[정성그룹4](D658401~D658403), 핵산증폭[정량그룹1](D658501~D658504), 핵산증폭[유전자형그룹1](D658601~ D658608), 핵산교잡-동소교잡그룹(D659101~D659104), 핵산교잡[유전자형그룹1](D659201~D659203), 염기서열분석[약제내성그룹2](D660101), 염기서열분석[약제내성그룹3](D660201),
｢감염검사-다종 미생물｣의 핵산증폭[다종그룹1](D680101~D680113), 핵산증폭[다종그룹2](D680201~D680212), 핵산증폭[다종그룹3](D680310~D680311), 핵산증폭[다종그룹4](D680701), ｢감염검사-다종약제내성｣의 핵산증폭[다종그룹1](D685101, D685102), ｢감염검사-매독｣의 핵산증폭[정성그룹1](D693101), 핵산증폭[정성그룹2] (D693201), ｢감염검사-간염｣의 핵산증폭[정성그룹1](D704101), 핵산증폭[정성그룹2](D704201, D704202), 핵산증폭[정성그룹3](D704301, D704303), 핵산증폭[유전자형그룹2](D704701, D704702), 핵산증폭[약제내성그룹1](D704601~D704604), 염기서열분석[약제내성그룹2](D705101), 염기서열분석[유전자형그룹3](D705201), ｢감염검사-후천성면역결핍증｣의 핵산증폭[정성그룹2](D723101), 염기서열분석[약제내성그룹2](D724101),
｢감염검사-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｣의
SARS-CoV-2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(D7300),
SARS-CoV-2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 (보호자․간병인)(D7301),
｢종양검사｣의 핵산증폭[정성그룹2](D446101~D446103),

<이하 현행과 같음>